경실련, GMO 정보공개 소송 최종 승소
업체별 GMO 수입현황이 공개된다. 지난 24일 대법원은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하겠다는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어떤 업체가 매년 얼마만큼의 GMO를 수입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대법원의 상식적이고 소비자 중심적인 판결을 환영하며, 식약처가 해당 정보를 즉각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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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정보공개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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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상대 GMO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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